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최대 2살까지 어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시행되길 바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만 나이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오늘 만 나이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는 세 가지 방식이 섞여 있습니다. 바로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입니다. 아래 표를 보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분 | 의미 |
세는 나이 | 출생일부터 1살, 해마다 한 살 증가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
만 나이 |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나면 1살 증가 |
👉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원칙을 명문화한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에 시행됩니다. 1월 1일이 아닌 6월 28일에 시행하는 이유는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 기준 0살로 생일마다 1살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 -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점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져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새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사항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으며 나이 차이를 따지는 한국 서열문화가 점차 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 만 나이 시행이 되어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군대 가는 나이는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술/담배 구매 가능 시기 등은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 연도) - (출생 연도)를 했을 때 19살이라면 구매할 수 있도록 연나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시기와 만 나이를 시행하면서 달라지게 되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05.09 - [정책] -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2023)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2023)
이사를 하면서 내는 중개보수 및 이사비가 아깝지 않으셨나요? 서울시에서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2023년 5월 9
allforyou829.tistory.com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안내 (0) | 2023.05.17 |
---|---|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하기 (1) | 2023.05.17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2023) (0) | 2023.05.16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비 20만원 받기 (0) | 2023.05.16 |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2023) (0) | 2023.05.09 |